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다시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고 출산율 0.7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출처 – 통계청
0.7 출산율은 전년 동기 0.05명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대다수 줄었지만 충북과 전남에서만 약간 상승했습니다.
출처 – 통계청
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습니다.특히 광주는 -13.5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저출산의 역사,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나라에서 나라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 정도여야 한대요.그런데 한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이미 1983년에 출산율이 2.06으로 떨어졌고 1984년에는 1.74까지 떨어졌습니다.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1996년에야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빠르게 줄어들어 2019년에는 출산율 1.0의 자릿수가 무너졌습니다.저출산이 20년간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2023년 월별 출생아 수
월 출생아 수 전년 동월 대비 변동 1월 23,179명 -6% 2월 19,939명 -3.7% 3월 21,138명 -8.1% 4월 18,484명 -12.7% 5월 18,988명 -5.4% 6월 18,615명 -1.6%
여담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입니다.최근 국민건강개혁안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은 없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이 줘야 할 돈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정말 모 정치인의 말씀대로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금을 계속 늘려야 할까요?사실 그것만으로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한 채를 주는 방법인데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네요.380조나 저출산으로 쓰는데 왜 예산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저도 그래서 알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저출산을 지원하는 예산’은 적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무슨 예산이든 저출산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모아서 저출산 예산과 통합한 것이라고 합니다.즉, 말만 380조나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산이 모두 저출산을 위해서 쓰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 380조원, ‘저액 독수 붓기’라고요?편집자가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아지지 않도록 느린 속도로 오도록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초저출산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의 일입니다.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개인 n.news.naver.com
그렇다고 직접 지원을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이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확실히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차선책으로 해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사회 치안문제와 직결됩니다.저출산문제는부동산,경제,개인주의,문화등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생기는문제이기때문에사실누가되도쉽게해결할수없는문제이긴합니다.어쨌든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