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농협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10건, 200억원이 넘는다. 고객 실명 횡령, 허위 서류 작성, 매입가격 허위신고 등 공금 유용 적발 건수는 총 10건이다. 2022년 상반기에만 지방농협에서. 상품구매 시 허위계산서 발행, 내부 전산시스템 조작, 정산과정에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훔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련의 횡령 사건은 금융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썩은 부분을 직접 칼로 잘라내지 않는 이상 문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농업협회는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하며 부패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점검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포 파주에 있는 인삼농협은 침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농자재 수매가를 조작해 76억원을 빼돌렸다. 농기계 구입가 허위신고는 지방농협에서 주로 사용하는 횡령 수법이며 지금도 이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대출을 하는 등 49억원을 횡령했다. 진주시 대구농협은 상호금융소비자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800만원을 이체했다. 올 상반기 농협은 2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 횡령된 자금은 스포츠 베팅, 가상화폐 투자, 외제차 구매 등에 사용됐다. 지역 농협의 횡령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4월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최근 드러난 지역농협 횡령 사례가 대부분 드러났다. 단 한 건의 비리가 없었다면 지역 농협의 고질병이 노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사례가 계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 1) 2022년 지방농협 적발 공적자금 횡령 사례
지방농협 공적자금 유용 김포파주인삼농협, 농자재 매입대금 76억 원 모금 시장청산작업 중 청송영양축협 6억2000만 원 축산협동조합이 허위서류 작성 기업에 지원 안성고농협 5억 전남장흥축산협동조합에서 4억5천만원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위조계산서 작성 사료구입을 위해 5400만원 선불로 허위작성 창녕 남지농민회 내부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9800만원 진주대구농협에서 5800만원 지급 노조에 조합원 지원금 총액 201.7억 원
문제는 사회보장기금의 안일한 대응이다. 1990년 익산황덴농협의 통일미 350포, 2001년 수원축협의 8억원 횡령 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금융감독원은 농어업축산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2년마다 1115개 지방농협을 점검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NHG는 폐쇄적인 조직구조, 자유로운 노조위원장의 권한, 규모에 비해 매우 느슨한 외부 감사 기준 등으로 제대로 된 견제와 제재 없이 부패를 방치하고 심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부패와 비리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인력 부족 탓만 할 게 아니라 매년 감사를 실시해 농협의 뿌리 깊은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지역 농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농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협중앙회(협동조합임직원재해기준) 제4조는 공금을 1억원 이상 횡령한 자는 형사처벌, 1억원 미만 횡령한 자는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에. 불만 사항은 단독 재량에 따라 제출됩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유용의 경우에는 자제력만 내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방농협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는 조합장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4년 임기에 한 번만 수여됩니다. 공금횡령 등 중대범죄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어야 공금횡령을 막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외부 감사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9년 11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농협의 뿌리 깊은 공적자금 유용도 무시할 수 없다. 시스템 점검, 가중처벌, 재발방지. <结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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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업협회, 올해 상반기에만 공금 횡령 건수 10건, 횡령액 2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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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은행 횡령 4건, 건수는 ‘우리’, 피해금액은 ‘KB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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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금리 인하 요구 10건 중 7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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