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생활법률참고사이트 및 외국어 번역 법률정보의 법적 효력 – 정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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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외국인에게 유용한 사이트라고 부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입법부는 법적 유효성 및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행합니다. 특히 외국어로 된 법률 및 규정의 경우 정부 법제처에서 외국어로 번역된 법률 및 규정을 함께 공표합니다. 대한민국 법령과 외국어로 번역된 법령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우선시함을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명시합니다.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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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률정보센터의 법적 유효성/저작권 목적 정부입법부는 제공된 법률정보를 국민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률정보의 법적 효력 각종 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 관보에는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제, 자치법, 판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외국어 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법과 외국어 번역본의 의미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률정보를 우선으로 합니다.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은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정보에서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저작물) 및 법제처에 해당하는 정보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법률정보의 공개는 이용촉진법에 의거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된 법률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합니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는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제공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용자는 타인의 공익이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과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용해야 하는 기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여 개인이나 기관이 쉽게 연계하여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권을 전반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 – 법적 정보 업데이트 지연, 오류,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방지 – 위조 및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 및 피해 방지 적법한 정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통제 및 관리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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