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수정내역 확인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이상호입니다최근 래퍼들의 펜타닐 등 마약 관련 기사와 재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마약운전 사고 등 마약 안전지대에서 한국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해운대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약물 유발 운전 사고로 약물 환각 상태에 있던 가해자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중 추돌사고에도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음주보다 더 심한 0원이었지만 사고부담금이 0원이어서 … Read more